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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음진동규제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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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음진동규제법 제1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1. 11. 선고 2000두2457 판결
  [소음진동배출시설허가취소처분등취소][공2002.3.1.(149),479]
   소음진동배출시설허가취소처분등취소
   소음진동규제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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